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추진

산자부, 경주 시민 제안 취지 존중…수용성 강화 노력

유상민 승인 2020.08.24 14:04 의견 0

월성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일명 맥스터)의 증설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달 24일 맥스터 증설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의견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받았으며, 이를 위해 재검토 준비단 건의 재검토위원회 의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밟았다.

한편 지난달 공개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시민참여형조사 결과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이 참여한 최종 설문결과, 맥스터 증설에 관한 최종 의견은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로 조사됐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3주간 숙의학습 및 종합토론회를 거치면서 ‘찬성’은 최초 58.6%에서 81.4%로 증가했고, ‘모르겠다’는 33.1%에서 7.6%으로 감소했다.

시민들은 숙의학습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었으며, 의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명확한 의사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참여단은 전반적으로 공론과정 등에 대해 만족의사 표현한 비율이 91%로 조사됐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하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감안해 소통확대 및 제도정비 검토 등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공론조사 결과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 위원회 검증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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