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5년간 5000억원을 지원한다. 원자력 기술 국가 전략 산업 활용을 위한 미래 지향 원자력 진흥정책 방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 △원자력진흥정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 등을 논의·확정했다.

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은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필요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충 △방폐물 인수·검사·처분 역량 강화 △안전 최우선의 관리시스템 정립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1단계 처분시설에 이어 방폐장 부지 내 2단계, 3단계 처분시설을 계획대로 확보하고, 방폐물 인수·검사 시설, 방폐물 분석센터 등 방폐장 지원시설을 확충한다.

방폐물 특성별·준위별 세부 인수기준 마련, 방폐물 인증프로그램 도입, 중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에 필요한 기준 마련, 방폐물 운반용기 개발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방폐물 관리기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약 5000억원을 지원하고 이행 상황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원자력 진흥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도 의논했다. 높아진 국민의 안전, 환경 인식을 고려해 장기간 운영될 가동 원전의 안전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해 원자력 수출 확대와 해체산업 육성 본격화 등 미래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원자력 진흥정책 방향은 원자력 이용·진흥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22년~2026년) 수립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된다.

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도 안건으로 다뤘다. 그간 상용 원자력 시장은 대형경수로 위주로 성장했으나, 사회적 비용 증가와 전력 시장의 변화로 대형원전 시장이 정체되고, 대신 300 MWe 이하로 공장 제작·현장 조립이 가능한 소형원자로(SMR) 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초기 SMR 시장의 창출을 위해 그간 개발된 SMART 원전의 최초호기 건설과 국제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2030년대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한국형 '혁신소형모듈원자로'(i-SMR)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신문 심유빈 knews77@daum.net 심유빈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에너지산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