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과기 장관 후보자 “원전 적정 수준 역할” 한 목소리

이창양 산자 “신재생E 탄소중립 주요 동력”…이종호 과기 “더 안전한 원전 개발해야”

조강희 승인 2022.05.04 09:40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새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낙점된 장관 후보자들이 주요 전원으로서 원전이 적정 수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적정 수준의 원자력발전소 역할이 필요하다며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등을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여러 에너지원의 합리적인 구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원전의 경우 에너지 공급망 불안, 탄소중립 등 최근 에너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으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제시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간 공론화를 진행하며 큰 틀에서 절차와 원칙, 일정이 제시된 만큼 다소 부족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며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신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동력으로서 보급이 지속돼야 한다”며 “다만 향후 보급과 연계한 관련 산업 육성, 주민 수용성 확보, 계통안정성 등 그간 다소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시뮬레이션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전기요금 총괄원가 및 원가회수율 등을 산정 중이며 작업 완료 시 산업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은 “기업 현장에서 개선을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므로 노력하되 NDC 감축 수단별 적용 가능성과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산업부문 NDC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3일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과 탄소중립 병행이 가능하냐’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원전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탄소 중립을 하려면) 원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성이 좀 더 좋은 원전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SMR) 형태를 많이 연구하고 있고, 아직 상용화된 특별한 표준 모델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원전 역량이 우수해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안전한 원전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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