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김동아 의원과 함께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집단에너지 역할 정립 및 확대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분산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전담하는 조직과 고유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주최자인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김원이(전남 목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서울 노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 이 행사는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 “전기-열 사이 ‘미아’…열 전담조직·전력기금 이용·세금 감면 혜택 등 필요”
‘탄소중립시대 집단에너지의 역할’을 발표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집단에너지는 전기와 열을 모두 포함하지만 그 사이에서 미아 신세로 전락했다”며 “산업부 내에 열에너지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고, 저가 열원 공급자와 개별난방의 에너지 및 기후대응 관련 의무제도 취급 방법, 데이터센터의 열과 LNG 기지의 냉열 등 미활용 열 관련 사업 등을 하나의 시각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에너지의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내에서 분산형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에 분산 편익 보조금을 지원하고 개별 소비세 면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세 또는 감세 등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며 “한전의 EERS 이행에 열병합발전 전기를 포함하거나, 배출권 무상 할당 기한을 10년 추가 연장 및 유상 할당 비율을 전환 부문의 50%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한꺼번에 생산하는 만큼 열 에너지에 대해 제로에너지빌딩 의무이행 수단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현행 제도 내 분산E 정책 연계…열에너지 탄소중립 외국 사례 등 참조해야
‘국가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집단에너지 역할 정립 및 확대 방안 모색’ 토론은 손양훈 교수가 주재했다.
권영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집단에너지 민간사업자는 에너지효율개선과 청정 열원 활용, 다양한 열서비스 도입과 타 에너지 시스템과의 조화 모두 중요하다”며 “정부는 제6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등에 맞춰 집단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현재 모습의 집단에너지를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면 특화지역에서 직접전력거래(PPA) 특례를 활용하고, 전기요금 조정도 가능하며 한전 송배전망 이용으로 투자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 소비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집단에너지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한 번에 일어나는 분산형 전원이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유럽은 최종 에너지 소비의 50%를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탄소중립을 위해 집단에너지 확대 및 청정 열원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전력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의 간헐성을 보충하는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하고, 가스 일변도의 열원을 다각화해 가스 소비를 조절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유 영역 마련 자료·통계 정리 필요…온실가스 및 탄소 감축 기능 인정해야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은 “종합적 관점의 열에너지 정책 수립 및 입법을 통해 국내 열에너지 정책을 활성화하고 열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집단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며 “에너지 관련법에서 열에너지 정의 조항을 추가해 종류와 개념을 정립하고, 열에너지 정책에 필요한 통계와 자료를 확보해 국내 상황을 고려한 열 부문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회복, 집단에너지계획에 열에너지 전체 부문 포함, 열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도 제안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집단에너지의 당면 과제는 지역난방 운영의 경제성 악화에 대한 단기 해결책 마련”이라며 “장기적 로드맵 수립을 위해 열 네트워크의 양적 확충, 저온화 등 네트워크의 질적 향상, 체계적인 수요-공급 계획 수립,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현정 리온컨설팅 대표는 “우리나라 집단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작했고, 현재도 대기오염물질 감소 및 온실가스 저감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지역냉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반발전과 도시가스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돼 경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집단에너지를 에너지 절감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탄소감축기술로 인정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교 기능을 분명하게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전소 정책과는 다른 집단에너지만을 다루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집단에너지 역할 정립 및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c)에너지산업신문
김동아 국회의원과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집단에너지 역할 정립 및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c)에너지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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