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자원개발은 과거 기본계획에서 자원개발률 중심으로 양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던 데서, 향후에는 자원안보 개념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현실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밝혔다. 자원개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우선 과거 대규모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반성하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 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 차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원정책은 기존의 개발 중심에서 안보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우선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가 권고한 안대로 자원개발 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이제까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촉진 등을 위해 제2차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침체된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융자 지원도 실시한다. 사업 위험도가 높아 민간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을 더 널리 지원한다. 민관 동반성장을 위해 공기업은 탐사사업 단계에서 민간기업의 파트너사가 되는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은 개발과 생산단계에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해외지역은 6대 중점 지역을 지정해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투자 후보를 선택하고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대륙붕 개발 및 동해 유망구조(6-1, 8광구 등) 투자확대, 남북 자원개발 협력기반 조성 등 한반도 자원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과거 물량중심의 자원개발률 목표 대신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한다. 2030년대까지 국내 자원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돼 오던 개발-도입-비축의 연계전략을 수립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자원개발-도입-비축 등 전략을 추진하고, 석유･가스의 안정적 수급과 전기차, 로봇 등의 부품･소재 원료광물의 안정적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다. 국내외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이다. 학계,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심포지엄, 업계 간담회, 전문가 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에너지산업신문 강희찬 insate@gmail.com 강희찬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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