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제로 그린 뉴딜’ 사업에 국고 42조원 등 73조원 투입

환경부-산업부, 3대 분야 8개 과제…장기계획 없어 아쉬움 남아

강희찬 승인 2020.07.17 23:50 의견 0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사업에 2025년까지 국고 42조 7000억원을 비롯해 총 7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65만 9000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229만 톤에 달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건물 리모델링에 친환경 에너지와 지능형 계량기를 도입하는 등의 기존 추진 과제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의 계획이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억3600만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등도 함께 담겼다. 하반기에는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정부는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중점으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생태계 회복, 물 관리,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전기차·수소차 보급, 저탄소·녹색산단, 기반 조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는 건설업계와 전기공사업계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 동, 문화시설 1000여 개소 등에 재생에너지 설치와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를 적용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 도시를 25개 조성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과 자녀안심 그린 숲 등 도심 녹지도 조성한다. 먹는 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상수도 고도화 사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43GW 수준으로 증대하고, 수소시범도시도 6개 조성한다. 누적보급량 기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전기차 충전기 1만 5000대, 수소충전소 450개소 등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또한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고 노후건물 3000동의 에너지 진단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1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 융자 및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도 조성된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앞서 나온 다양한 대책을 단순히 뭉뚱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표된 단기 목표와 계획은 기존 안과 다를 바 없고, 향후 20~50년 계획 등이 없어 정책을 추진하는 ‘긴 안목’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및 탄소 저감 목표를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만든다고 설명했지만, 먼저 나온 단기 대책에 맞춰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셈이어서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공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예산에 비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적은 편이고, 각각의 개별 과제를 ‘브레인 스토밍’ 식으로 늘어놓았다는 느낌마저 든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다양한 주체와 소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브리핑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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