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간사위원과 오세희 위원, 정준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채현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3개 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김준영 한국주유소협회 전북도회장은 “석유사업법 상의 폐업지원 공제조합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LPG용기 판매업소, 택시 감차, 어선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같이 주유소도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주유소는 장기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지만, 정부는 석유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를 원하고 물가도 동시에 내리기를 원한다”며 “주유소가 영업 수지를 맞춰 폐업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고, 소비자 물가도 내릴 수 있는 방안은 카드 수수료 감면”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석유 제품 소매점인 주유소는 유류세에 붙어 있는 교통세를 걷어다가 정부와 지자체에 직접 내는 업무를 부담하는 최종 납부자”라며 “그 결과는 구도로 구도심 주유소의 경영 악화는 물론, 정부 주도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다가 폐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필 에너지플랫폼뉴스 편집국장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주유소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했다. 정 국장은 “영업 주유소 숫자는 1990년대 업소 간 거리제한 완화로 급증해 1998년 1만개소를 돌파한 뒤 2010년 알뜰주유소를 위시로 한 경쟁 촉진 정책이 도입된 이래 하향세”라며 “올해 9월 기준 1만 669 곳으로 추세에 따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1만 곳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국장은 “수소차와 전기차 등록 대수의 일시적 둔화는 있지만, 수송용 에너지가 글로벌 목표 또는 정부 목표대로 전환되면 2040년에는 현재 영업 중인 1만 곳의 주유소 가운데 8500곳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10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유소 현장 설문조사에서도 향후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는 햇수는 5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62% 가량으로 가장 많고, 10년 이상이라는 의견은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상필 국장은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도입은 급속 충전기 평균 충전량 1대 당 18.2kWh, 월 충전대수 300대, 요금 kWh 당 347.2원으로 계산하면 매출액 189만원, 전기료 89만원, 이익은 100만원 수준이어서 주유소 사장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없다”며 “일반주유소를 휴폐업 위기로 몰아넣는 알뜰주유소를 중단하고, 복합 주유소로서 미래 에너지 공급처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고 업종 제한을 풀어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국내 석유유통시장 정책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유류세 내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재원 가운데 에특회계 전입금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석유 유통 시장의 공정한 전환과 탄소 감축 비용을 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실장은 “국내 주유소들이 생존을 위해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거나, 유외 사업을 위한 복합 건물로 신축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건축물 구조 형태 제한, 국토계획이용법 상 진출입 도로 규정 등 법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유소 내 호텔이나 일반 건물 외부의 미니 주유소를 허용하는 외국의 예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형건 강원대 교수와 김범일 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도 전기 및 수소 충전은 물론, 규제 완화를 통한 복합주유소 전환, 정부의 운영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기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팀장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학원이나 병원 등을 주유소 건물 내에 허가하는 등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정진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주유소 복합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은 지자체의 관할이지만 국토부도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2일 ‘에너지 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c)에너지산업신문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2일 ‘에너지 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c)에너지산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