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LNG산업협회는 15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7회 LNG포럼을 개최했다.
LNG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가스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원의 공급 등을 통제하는 체계(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가스위원회 설치 법안’,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전기·가스·열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포럼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선진국의 가스시장 거버넌스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국내 가스 시장 거버넌스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가스시장은 여전히 수직 통합적 구조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배관망에 대한 제3자 접근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부문 공공-민간 협력의 필요성 및 과제’ 발표를 통해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자원안보특별법 시행으로 분산된 자원 관리 체계가 법적으로 통합되었지만, 공급 다양화·분산화, 수요 관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반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을 함께 고려하는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창규 부회장의 진행으로 이광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해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가스 배관망에 대한 온전한 제3자 접근(TPA)도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규 LNG산업협회 부회장은 “에너지산업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자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특히 LNG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기반이므로, 가스 시장 거버넌스 확립과 공정한 배관 공동 이용 제도의 정착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LNG산업협회는 15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7회 LNG포럼을 개최했다. (c)LNG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