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최근 추진 중인 강원 태백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17일 원자력환경공단은 최근 한 매체가 작성한 기사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이 논란은 해당 매체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요건을 혼동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부지 지역의 지질 적합성과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지적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은 단일 화강암으로만 구성돼야 하는데, 태백의 해당 부지는 석회암 등 여러 암석이 뒤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은 “해당 시설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로,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 요건에는 단일 암종 분포 등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요건이 없다”고 했다. 또한 “시추조사와 실내시험 결과, 석회규산염암이 일부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석회규산염암은 변성암의 일종으로 석회암과 특성이 달라 용식·침전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고준위 방폐물 심층처분시설 일반기준을 정하는 고시에서 ‘방폐물의 최종 저장 장소인 처분고는 균질한 암반으로서 강도가 큰 단일의 기반암 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이는 처분시설 전체가 아닌 ‘처분고’ 설치 위치에만 단일 기반암이 분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기사는 고시의 요건을 잘못 이해하고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핀란드 온칼로 시설도 단일 화강암으로만 구성돼 있지 않다. 공단 측은 “태백 연구 부지는 처분시설 부지 요건을 적용해도 ‘처분고’ 설치 예상 심도인 500m 구간에 충분한 규모의 결정질 암석인 화강편마암과 화강암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지질적으로 부적합한 지역이 선정된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부지 공모 기간 동안 태백시만 유치계획서를 단독 제출하여 평가 대상 지역이 태백시가 유일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지 선정 및 평가는 원자력, 지질, 건설 등 관계 분야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수행했으며,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시설 건설이 적합함을 의결했다”며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다는 추론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실질적 사업 수행을 모두 외주에 의존하고, 처분장 설계·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축적이 부족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기사의 지적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아직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설계·시공 등 후속 업무는 예타 통과 이후 진행된다”고 밝혔다.
원자력환경공단 측은 “고준위 처분장 설계·검증에 필요한 시추 및 데이터 축적은 향후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어서, 기술·데이터가 없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현 시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