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에 전기차 배터리 소송 ‘판정승’

지난해 조기 패소 예비결정 이어 LG측 주장 대부분 인정

심유빈 승인 2021.02.12 11:15 | 최종 수정 2021.02.13 11:16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 벌여 온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관련 분쟁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각 11일 LG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정으로 일단락됐다.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해 SK 측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 측에 대해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예비 결정에 이어 영업비밀 침해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판정 근거는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와 부품은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수입금지 제품은 배터리팩과 셀, 모듈, 부품, 소재 등 원재료와 완제품이다. ITC는 SK가 포드와 폴크스바겐의 배터리 및 부품 납품 업체인 점을 고려해 이들이 대체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유예조치도 내렸다. 이들 두 회사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해 SK 배터리는 포드는 4년, 폴크스바겐은 2년 수입이 허용됐다.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포드는 2년여, 폴크스바겐은 1년여 동안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2 공장을 건설 중이다.

1공장은 완공돼 시제품 생산을 준비 중이며 내년부터 폴크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MEB)에 탑재될 연 20만대 분량의 배터리를 공급한다. 폴크스바겐이 북미 시장에서 판매할 전기차는 모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공급받는다.

2공장은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에 준공돼 2023년부터 포드 전기트럭 F-150 시리즈에 납품할 연 23만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한다.

양사가 서로를 특허침해로 제소한 ITC 분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영업비밀 침해 건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리한 만큼, 특허침해 등 파생 분쟁도 LG 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한 결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ITC 최종 결정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영업비밀·기술을 탈취한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됐다”며 “SK는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해서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면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심의 기간에 자사의 배터리 사업이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공익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과천 연구개발 캠퍼스. ⓒ에너지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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