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1일 신설돼 오늘로 보름을 맞이했다. 달이 절반이나 지났지만, 지난주까지 추석 연휴였고, 국가 전산망이 불의의 사고를 수습하느라 시간이 가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도 지금부터 시작이다.
에너지 기능의 비일원화, 원전 정책의 혼선, 전기료 급등 등 다양한 우려와 비판은 있으나,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긴밀한 연계와 일원화는 해묵은 문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이에 대해 한 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박수를 쳐 줄만한 일이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핵심 축이다.
탄소중립 목표는 이미 2020년에 세워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핵심 목표로 정한 파리협약은 이미 2015년에 채택돼 올해 10년이 됐다.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에너지 정책과 기후정책의 일원화와 연계는 필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우선 정책 조율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편이다. 종전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로 설계돼 있다. 신재생에너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원자력 등의 에너지원 정책도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체 산업의 구조 전환이 쉽지 않았다. 게다가 정책의 일부는 ‘조달’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기재부에도 분산돼 있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부·환경부·기재부 등으로 분산된 권한을 통합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조율, 실행을 강화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기후-에너지-산업 통합 정책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 전략 조율을 위한 부처 개편이 시급하다는 판단은 이미 수십년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논의돼 온 과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의 역할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에너지 믹스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원전산업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원전 수출정책과 원전 내수 정책의 분업은 전략적 선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전 건설·운영·안전 등 국내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조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의 산업부는 원전 수출과 국제 협력에 집중해 통상 역량을 유지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국내 에너지 정책과 국제 산업 전략, 수출 전략을 분리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다.
전체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은 당연하게 강화된다. 구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내에서 산업 진흥과 기후 대응이 충돌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각 정부의 지향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기싸움(?)도 팽배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원전·재생에너지·전력망·신에너지 등 에너지 전반을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이관되면 정책과 실행 일체화가 가능해지고,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를 수반할 수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전기료는 요금제이지만, 단순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에너지 효율성·공급 안정성·환경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요금 체계 개편과 에너지 복지 확대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병행할 수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료 관련 정책을 실행할 때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수립 이래, 상공부에서 분리해 1977년 동력자원부를 출범시켰고 1993년 이를 폐지했다. 그 이후 48년만에 전지구적 기후와 환경 차원에서 에너지 고유의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구조가 드디어 만들어졌다. 새로 만들어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하게 조율하기 위한 전략적 조직이다. 산업·환경·에너지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구조 개편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시대를 올바르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조강희 (본지 편집국장 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