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주유소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주유소·석유유통업계와 금융업계, 학계 인사 등이 머리를 맞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조응천 의원(남양주 갑, 더불어민주당), 최승재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열렸다.
기조 발제는 이병철 경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와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병철 교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해석과 해외 사례, 국세 및 지방세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근거로 주유소가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낮은 영업이익률 등 주유소 업계 경영 여건을 고려하면 유류세 카드수수료에 정부의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며 “주유소와 같은 준 공공성 업종에 대해서는 대표 단체에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봉 교수는 “최근 들어 간편결제 등 지급결제 방식이 변화했고,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이미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졌다”며 “수수료율 인하는 한계가 있으나, 주유소 업종의 특수성은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승진 한국공학대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 이기욱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김노아 더이스테이션 편집장 등은 석유제품 도입가에 과도한 유류세가 붙어 결정된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기욱 교수는 “주유소의 유류세 카드수수료 부담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보장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박사는 “국내 주유소 시장을 분석한 결과, 유류세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완전히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국내 주유소시장은 인접 주유소 간 경쟁원리가 작동돼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개선된 주유소 마진 일부는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노아 편집장은 “석유제품에 붙어 있는 유류세 등을 고려해 주유소 영업이익률보다 카드수수료율이 높은 현재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정부와 의회가 나서 주유소 등 소매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조해 우리 정부와 국회도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와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 등은 개선책 마련을 위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카드 수수료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민기 본부장은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현행을 유지하되, 유류세 관련 혜택 확대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신장수 과장은 “주유소 업계의 어려움에는 공감하지만 주유소에만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면 타 업종의 형평성 요구에 직면할 수 있고, 인하하지 않을 경우 정량 정품 회피 등과 같은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어 국세청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토론회를 주최한 조응천 의원실, 최승재 의원실 등과 함께 업계의 숙원인 주유소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석유제품 소매 가격의 절반 이상이 유류세인 상황에서 주유소는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까지 국가를 대신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수십년간 카드 수수료율은 전 업종에서 내려갔지만, 주유소는 여기서 제외돼 왔다”며 “국가는 해야 할 역할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의원도 “유류세가 포함된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를 석유제품 소비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주유소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신용카드 결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주유소 업계와 카드사 간 갈등은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할 민생현안”이라고 말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조응천 의원(남양주 갑, 더불어민주당), 최승재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c)한국석유유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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