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물가 불안 해소를 위한 국내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자영 알뜰주유소를 1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12월 8일까지 한국석유공사에서 8개소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1만 1천여 주유소와 550여 석유대리점을 대표하는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반시장적이고 근시안적인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 발표 직전인 10월 첫째 주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76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유도 연초의 1,718원 다음으로 높은 1,700원까지 오른 상태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정부 발표 직후부터 7주 연속 기름값이 하락했고, 국제유가도 9월 둘째 주 이후 석 달째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향후 유가 전망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서둘러 알뜰주유소 확대를 발표한 것은 성급하고 근시안적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유가가 오를 때마다 알뜰주유소를 늘릴 생각이냐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생각해 봤느냐고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고유가’라는. 알뜰주유소 확대의 근거가 사라진 만큼 석유유통시장을 왜곡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알뜰주유소 확대방침을 철회하고 추가 선정절차도 즉시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석유유통업계는 그동안 석유유통시장을 왜곡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재검토와 과도한 규제의 개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오직 ‘유가 안정’ 외에는 아무런 목표도 관심도 없는 것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국민 생활의 필수품이자 전략물자인 석유류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해 온 일반주유소가 몰락해 석유유통산업이 붕괴하면 그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국가적 손실은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최저가입찰제를 통한 값싼 기름 공급, 연간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 시설개선 및 세제ㆍ금융지원 등 정부의 온갖 편파ㆍ특혜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가 늘면 정부의 시장개입이 강화되고 석유유통시장의 구조도 바뀌게 된다. 한번 늘어난 알뜰주유소를 다시 줄이기는 어려운 일인데, 나중에 석유유통시장의 왜곡과 불공정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은 어찌할 것인가. 일반주유소를 모두 알뜰주유소로 바꾸고 정부(공기업)가 직접 석유유통을 담당하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단기적으로 유가 안정에 더 효과적인 수단은 유류세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유가 수준에 따라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직접적이고 빠른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알뜰주유소 확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부 이용자만 수혜를 보며, 석유유통시장을 왜곡시켜 일반주유소에 피해를 준다.

이에 부작용은 크고 효과는 제한적인 알뜰주유소 확대방침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예측 가능한 유류세 정책을 시행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조성으로 석유유통시장을 정상화하는 데도 힘써 줄 것을 요구한다.

(사)한국주유소협회·(사)한국석유유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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