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석유유통업계가 정부의 수도권 자영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 철회와 추가 선정 절차 즉각 중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4일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영 알뜰주유소 확대 조치는 유가 안정 대책으로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석유유통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18일 ‘수도권 자영 알뜰주유소 10% 확대’ 방침을 발표해, 12월 8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8개소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10월 둘째 주부터 하락세로 전환돼 7주 연속 지속 중이다.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 발표 직전인 10월 첫째 주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76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유도 연초의 1718원 다음으로 높은 1700원까지 오른 상태였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7주 연속 기름값이 하락했고, 국제유가도 9월 둘째 주 이후 석 달째 하락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공동성명서에서 두 협회는 “‘고유가’라는 알뜰주유소 확대의 근거가 사라진 만큼 석유유통시장을 왜곡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알뜰주유소 확대방침을 철회하고 추가 선정절차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방침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유가 대책으로 알뜰 주유소를 늘렸다면 정부 개입에 따른 시장 왜곡과 불공정 경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알뜰주유소보다는 예측 가능한 유류세 정책을 시행하고 공정 경쟁 질서를 조성해 석유유통 시장을 정상화할 것도 촉구했다.

두 협회는 “알뜰주유소 확대는 유류세 탄력 적용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부 이용자만 수혜를 보며, 불공정 경쟁으로 일반주유소에 피해를 주며, 석유유통시장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며 “부작용은 크고 효과는 제한적인 알뜰주유소 확대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에너지산업신문 조강희 knews7@eitimes.kr 조강희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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