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키워드…‘지속가능 성장’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년 미래에너지 연구 성과 발표

조강희 승인 2023.12.22 19:33 | 최종 수정 2024.01.01 11:50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올해 에너지 정책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키워드로 ’지속가능 성장’과 ‘기후위기 극복’을 꼽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2일 ‘2023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

김현제 원장은 개회사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속가능 성장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공헌하는 에너지 정책연구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 에너지 산업의 방향과 혁신 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정부와 기업, 학계 등과 교류를 활성화해 국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2050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는데,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야만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최적 경로를 개발하는 데에 이바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재도 H2코리아 회장은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환경 속에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부터 이어져 온 에너지 정책 틀을 완전히 깨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에서는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COP28이 남긴 에너지정책의 숙제’를 발표했다.

‘미래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한 제1부에서는 추다해 부연구위원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외 탄소저장소 확보 전략 연구’를 발표했다. 추 위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외 탄소저장이 필요하다”며 “파리협정 하에서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사업 절차와 CCS를 통한 감축 크레딧의 국가간 분배,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지영 부연구위원은 ‘청정 암모니아 전주기 밸류체인 체계 구축 연구’ 발표에서 청정 암모니아 밸류체인을 소개하고 경제성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안 위원은 “청정 암모니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도입단가를 고려한 정책 지원과 법 제도 개편 등”이라며 “청정수소 인증제를 연계한 가격 보조 제도를 통해 발전 부문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청정 암모니아를 신에너지로 인정하고 발전용 혼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헌 건국대학교 교수, 안범희 한국석유공사 실장, 임연이 한국전력거래소 박사 등 토론자들은 발표자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나갔다.

토론에서는 국외 탄소저장과 청정 암모니아 밸류체인 비용 경제성 및 가격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사업초기 투자, 청정 암모니아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전력거래소는 청정수소 입찰시장이 내년에 개설될 예정이며, 이때 가격뿐만 아니라, 입지 수용성 등 다양한 비가격 요소 평가도 함께 진행해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시장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제2세션은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김지효 선임연구위원이 ‘산업부분 에너지효율 향상의 비용효과성 분석’에서 “산업 부문에서 여전히 에너지효율 개선의 잠재량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에너지진단 DB를 활용하여 산업 부문의 전체 에너지효율 개선 활동 중 50% 이상이 2년 내 에너지비용 절감만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며 “비용 회수기간이 짧은 개선활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줄이는 대신 비용 효과성 홍보를 강화하고, 회수기간이 길면서 절감률이 높은 혁신적 개선활동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힘철 연구위원은 ‘자동차 평균에너지효율 기준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신 위원은 2026~2030년에 적용될 평균연비기준을 평가하고, 공차중량과 친환경자동차의 연비를 별도로 고려하는 새로운 연비기준을 제시했다. 새 기준은 공차중량과 연비 관계가 반비례가 되도록 설정하고, 차종은 내연기관, 전기, 플러그인하이브리드로 각각 구분해 별도의 연비기준을 세웠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범준 KEI컨설팅 상무, 이진철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에너지효율의 달성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에너지 가격 기능의 정상화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 구조에서는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후속 연구에서 에너지가격에 따른 에너지효율 개선 반응 연구와 시장의 자발적 효율 개선을 유도하는 시장제도 설계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발표회는 올 한 해 동안 도출한 연구 성과를 발빠르게 공유 확산해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해 4월에 개최하던 것을 올해 연말로 앞당겨 개최했다. 성과발표회의 녹화 영상은 에너지경제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다.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c)에너지산업신문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c)에너지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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