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기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전이 중심이 되면 반대 급부로 신재생 에너지는 비중이 축소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윤 정부 에너지 정책의 주요 문제점 세 가지를 짚어본다.

첫째, 신재생 에너지 비중 축소는 세계 트렌드에 역행한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높이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축소하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전환’을 내세운다. 이는 세계적 에너지 트렌드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다.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주요 국가들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장기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에서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려는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은 국제적 신뢰도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기조가 불명확하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장기 투자와 계획이 필요한 분야다.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면 민간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느끼고,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연관 분야 투자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에너지 정책에 일관성을 부여하면 불명확성을 해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신뢰가 생겨 투자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며, 지속 가능 에너지 전환은 더욱 촉진된다.

셋째, 송배전망 등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송배전망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물론,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은 필수다. 이같은 인프라가 부족하면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기고, 국민들의 원활한 전력 사용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충분한 인프라 투자는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비중 축소, 일관성 부족, 인프라 투자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국제적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부합하며,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일관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사실상 모든 경제 주체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위에 지적한 문제점만이라도 직시하고 개선해 나가길 기대한다.

심유빈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세종시 정부 청사 단지 내 한 교차로의 모습. (c)에너지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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