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지난해까지 구 기획재정부가 맡아 왔던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올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게 됐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2일부터 이관받고, 이를 전담할 ‘기후에너지재정과’도 신설했다. 202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2조 905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설치됐다.

기후에너지재정과는 앞으로 기후대응기금 중장기 운용 방향과 연도별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 체계 운영 등 기금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특히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재정 투자를 집중해 기금 운용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기금 자체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재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녹색국채 발행 등 재원 조달 방안도 모색해 기금 운용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핵심 사업, 탈탄소 전환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등에 사용된다.

운용규모는 2022년 설치 당시 2조 4594억원, 2023년 2조 4867억원으로 늘었으나, 2024년 2조 391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2조 6217억원으로 2299억원이 늘어났고, 올해는 2840억원 늘어나 2조 9057억원이 됐다.

기금 수입은 배출권 유상할당 이외에도 회계·기금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 투자와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산림 등 탄소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금융 지원, 녹색기업 사업화 지원, 산업·노동구조 전환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탄소중립 국민 인식 제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 및 제도 운영 지원 등에 활용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 이관과 전담 조직 신설로 정책과 재정을 결합하고, 성과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해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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