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체코 정부에 원전건설 수주 시 최적 금융 조건 제공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

신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공동 명의의 ‘관심서한(Letter of Support)’을 최초로 확보해 공개했다. 관심서한은 청원서와 비슷한 성격의 문서다. 이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체코 정부에 “두코바니 6호기 및 테멜린 3·4호기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이 수주한다면’ ‘최적의 금융 조건 제공’을 고려한다”고 제안했다. 신영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서한은 4월 원전 입찰 당시 한수원이 제출한 제안서에 동봉돼 체코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재무부는 국가 예산이 향후 10년간 신규 원전 건설 같은 전략적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기타 자금 조달 방안으로 유럽연합(EU)과 유럽투자은행(EIB) 대출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금융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문서에 따르면 입찰 참여 전부터 한수원은 체코 정부가 6호기 건설 자금 마련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한국의 금융 지원 카드를 꺼내 들고 한국 정부 기관을 통한 대출 지원을 제안한 셈”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금융 지원 같은 특별한 혜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저가 수주 논란에 더해 금융 지원까지 해주는 것은 결국 한국이 돈을 들여 원전을 지어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체코 정부와의 금융 협력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원전 수출 과정의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해당 문서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의 입찰 경쟁 탈락으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2파전이 된 이후 체코에 보낸 것으로 확인된 문건”이라며 “원전·방위산업 등 큰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유치하려는 국가가 설비 수출국으로부터 금융지원을 약속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발행된 금융지원 의향서”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당 서류의 발급 사실을 인정했다. 무보 측은 “아직 체코 정부가 금융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요청이 들어올 경우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대 국회의원. (c)신영대 의원실

에너지산업신문 조강희 knews7@eitimes.kr 조강희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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