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 하남시에 변전소를 지어 우리나라의 전력망을 한층 강화하는 한전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하남시의 변전소 건설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남시는 아직도 변전소 건설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한전 실무 책임자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전력공급이 시급합니다’라고 씌어진 팻말을 들고 하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전기가 쓰이고, 전기안전을 위해 투자도 많이 이뤄져 변전소는 더 이상 위험시설이 아닙니다.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처럼 ‘공익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일 뿐입니다. 더구나 하남 변전소 건설이 더 지연되면 동해안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비싼 전기를 끌어다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요금 총액은 연간 3천억 원이 더 올라 국민들이 이를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산업의 성장기반이 흔들리고, 국가경쟁력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는 주민수용성이 없고, 전자파가 유해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전이 7차례 이상 실시한 설명회에서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 등의 내용을 모두 자세하게 안내했습니다. 더욱이 46년간 운영해 온 기존 변전소 부지 내에서만 공사와 운영이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생활은 전혀 침해하지 않습니다.

한전은 공사비를 더 투입해 송전선로 일부는 땅속으로 묻고 야외 설비는 건물 안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께서 직접 디자인과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음·경관 개선 상생협의체’도 구성하려고 합니다. 전력설비가 들어서는 곳에는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고 필요시 기숙사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업무 겸용 복합 사옥을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변전소 인근 주민 여러분이 우려하는 유해성이 없음을 직원들 스스로 증명하겠습니다.

이미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민들이 원하는 51개 장소에서 전자파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변전소 주변의 전자파는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생활 전자파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33만 하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근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모든 전기 역시 멀게는 400km 떨어진 발전소에서 들어옵니다. 발전소와 여러분의 가정 사이에도 많은 송변전설비가 있습니다. 하남시 변전소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전력설비를 건설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기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다’는 주장과 모순됩니다. 정부와 여야가 모인 국회는 ‘전력망 특별법’을 합의로 처리해 제정했습니다. 저희는 하남시가 책임 있는 지방정부로서 이와 같은 흐름에 함께 해, 국가 전력망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변전소 건설을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전은 모든 수단과 방법, 역량과 기술을 총동원해 하남 변전소를 비롯한 국가 전력망을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