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우리나라 원전 핵심 기술이 해외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핵연료 독점 공급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원전 핵심기술 해외 유출 가능성과 핵연료 독점 공급 구조에 대한 우려 등을 함께 제기했다. 또한 이에 대한 산업부의 적극 개입과 원전 수출 거버넌스 개혁을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 간의 UAE 원전 추가정산 분쟁 과정에서, 한수원이 영국계 로펌 AOS/키팅챔버스(Keating Chambers) 및 컨설팅사 GB2에 수천 건의 민감 기술문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동아 의원은 “불필요한 집안싸움으로 국가 전략 자산이 해외 로펌과 민간 컨설팅사에 통째로 넘어갔다”며 “해당 자료들이 미국·프랑스 등 경쟁국으로 유출됐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전과 한수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원전 수출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이 정부 지원 아래 단일화된 수출 체계를 갖췄다”며 “우리도 ‘팀 콩가루’ 체제를 벗어나 ‘팀코리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전은 해외 인지도와 자금 조달, 계약 경험이 강점이고, 한수원은 건설과 운영 기술력이 강점이므로, 기능 분담을 통한 통합 거버넌스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내 핵연료 기술개발 이력 및 핵연료 수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WEC) 간의 기술협정이 국내 핵연료 수출에 큰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체코 원전 2기에 50년간 핵연료를 공급할 경우 약 12조 51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지만, WEC가 100% 공급권을 갖는 조항으로 인해 이 가치를 모두 독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HIPER16’ 핵연료 제품의 해외 수출에도 제약이 생겼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합의가 매국적 합의라는 비판이 많은 만큼, 국내 원전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원자로 시스템과 핵연료 수출을 위한 진정한 ‘원팀코리아’ 구축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