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는 2일 “최근 정부와 전력거래소가 논의 중인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와 에너지 중소혁신 벤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은 현행 예측오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안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6% 이하인 경우 4원/kWh, 6~8% 이하인 경우 3원/kWh인 예측정산금 지급기준을 2026년까지 6% 초과 0원/kWh, 4~6% 이하 2원/kWh, 2~4% 이하 3원/kWh, 2% 이하 4원/kWh으로 적용하게 된다.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발전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발전량 평균 오차율은 5.6%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 태양광 예측기업인 솔캐스트에 따르면 아시아지역 개별 발전소의 하루전 시간대별 예측오차율율 8.8~9.43% 수준이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되는 예측오차율 기준은 기술적 한계와 현실성이 결여돼 사업성 악화와 정부 정책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우려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초기에는 정산 단가의 절반 이하로 시행됐으나 중개사업자 참여로 제도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력거래소는 예측오차율 감소를 이유로 예측정산금 산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이다.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측은 “에너지혁신벤처가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하고 민간 주도의 에너지혁신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은 물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일관된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산업신문 조강희 knews7@eitimes.kr 조강희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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