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대한민국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국가자원안보협의회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기재·과기·외교·행안·기후·국토·중기부, 국가데이터처, 관세·조달청,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등이 참석했다.

자원안보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맡는다.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심층 논의를 위해 자문단에 정책, 핵심광물, 천연가스, 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둔다.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를 운용한다.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하는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도 만들어진다.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은 사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모아 자원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진출국가, 탐사·개발·생산 등 진행단계,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은 확대한다. 중장기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도 추진한다.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국내 석유산업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해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제5차 석유비축계획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은 확대한다.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으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며 “이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 (c)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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