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정부는 전략 핵심 광물 10종에 대한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올리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요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2024년 200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1000억 달러로 5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과 EU는 직접투자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외 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EU의 배터리법에 대응해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국이 자원 안보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 등을 말한다. 이는 우리 정부가 33개 핵심광물 중에서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광물로 지정한 것이다.

우선 10대 전략광물에 대해서는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유망기술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며 원료 성분분석 및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2025년부터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해 원료 수급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투자·융자를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방안을 검토하며 재자원화 제품 비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 운영하고 특수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해 산업단지 입지를 지원하며 산업통계시스템을 정비해 인프라를 확충한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순환자원 인정 범위 확대와 사용후 배터리법 제정을 통한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또한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적극 활용하고 EU·일본 등과 기술협력을 강화하며, 재자원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연간 300억 원 이상의 R&D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2030년 국내 리튬 수요의 15%를 충당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올 하반기 중 울산에 폐배터리 재활용 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자원화 산업은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4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c)에너지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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