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19조 166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17조 4351억 원 대비 9.9%인 1조 7311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예산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 정책 추진,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가속화, 국민 안전 강화, 사람·자연·지역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에 집중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정부안 대비 379억 원이 증액 조정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지원에 975억 원과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118억 원 등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도시침수 예보는 신규로 25억 원 편성됐고, 지하수저류댐 관리 연구개발에 11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정부는 수송 분야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전 차종 구매보조금 단가를 유지하는 한편,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신규로 1775억 원 편성했다. 친환경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운수사업자 대상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도 신규로 737억 원을, 재정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충전 인프라 펀드도 역시 신규로 740억 원을 편성한다. 화재 등으로 인한 운전자 배상책임 우려 해소를 위한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규 20억을 편성했다. 생활 속 탈플라스틱 정책 이행을 위해 지역축제,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에 대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 예산은 57.1% 증가한 157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하고 변동성이 큰 분산전원을 제어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만드는 데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금융 지원은 2배 확대된다. RE100 산단,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 2025년 3263억 원에서 2026년 6480억 원으로 98.6% 대폭 증가한다. 학교, 전통시장 등 신규 입지를 발굴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지원도 37.1% 늘어난 2143억 원이 투입된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비해 인공지능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으로 신규 2171억원을 배정하고, 이 중 커뮤니티솔라(ESS 설치지원)에 984억 원을 배정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은 무려 318.0% 증가한 372억 원이다.
난방·급탕 전기화를 통한 탈탄소 전환 가속을 위해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생활주변미세먼지관리사업 내 난방전기화로 신규 145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도시 침수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운영을 신규 25억 원으로 편성하고,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역시 신규 1104억 원, 편성한다. 지류·지천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예산은 25.5% 증액한 863억 원, 하수관로 정비(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투자는 33.0% 강화된다.
가뭄 대응을 위해 강원·영동지역 해수담수화 도입 사전 타당성조사는 신규 3억 원을 배정했다.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예산은 100.0% 확대된 70억 원이 투입된다. 장기간 난제였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에도 44억 원이 지속 투자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출연금으로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해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활용하며,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4940억 원으로 강화된다.
개발로 단절된 생태축을 재연결하는 생태축 연결성 확보 사업은 110.7% 대폭 확대한 413억 원, 훼손지 생태복원 등 국토환경 녹색복원 사업은 191.5% 증가한 98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올해 10월 지정된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도 신규로 34억 원을 반영했다.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되는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예산은 각각 1조 1168억 원(17.8%↑), 1조 2686억 원(37.1%↑)으로 확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편성된 재정사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