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배터리, 유럽 방산, 인도 IT 규제 대응 방안 설명회

상사중재원·상공회의소·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법률전문가 초청

김성욱 승인 2024.10.16 11:03 | 최종 수정 2024.10.22 19:45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 주관한 행사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와 분쟁 해결 등 사전·사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 아킨 검프(Akin Gump) 국제법률사무소는 미국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위구르강제노동보호법(UFLPA) 등을 소개했다. 법 위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공급망관리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했다.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인도의 니시트데사이어소시어츠(Nishith Desai Associates)는 각각 유럽의 방위 산업, 인도의 정보 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을 소개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각국 관계 기관과 협력 강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내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c)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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