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대한전기협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 추진 전략’을 주제로 제38차 전력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노용호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녹화한 환영사를 방영하고,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축사를 했다. 추경호·나경원·송원섭·고동진·강대식 국회의원도 잠시 참석했다.
전기 전력 및 전기차 산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은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 전기차리더스포럼을 겸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전기차 산업 위기를 진단하고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 전기차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글로벌 전기차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국내 전기차 구매 의향이 줄어들어 일시적 수요 정체기라는 의견이 있지만, 세계에서 중국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실제로 세계 전기차 판매 총량은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전기차 업체의 파상공세를 물리치고, 이럴 때일수록 미국처럼 친환경차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매진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사슬을 만들어 내고 상용차 중심,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산업 융합 등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교류 전기차-전력망 연결(V2G)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박기준 한전 전력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남는 전력을 전기차에 충전한다는 개념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변동성과 전력 첨두부하 대응을 위한 유연성 자원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기준 연구원은 “교류 기반 V2G는 직류보다 저렴하고 용이하며, 전기차 운전자에게는 충전비 절감과 환경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어 소비자(참여자)들의 반발이 적다”며 “한전 같은 전력사의 설비 투자를 줄이고, 전력 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는 이 기술을 상용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방전 전력 보상 요금제 △실시간 요금 가격 도매시장 연계 △인센티브 개편 및 전력기반기금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전기차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과장은 “전고체 배터리 및 배터리 제어장치 고도화 등 화재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 보조금과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연장 등으로 국내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태현 과장은 “미래차 부품법이 시행 중이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지방투자 보조금,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 국가 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연장 등 투자 지원이 가능해진 가운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43개 과제가 올해 내에 완료되면 국내 수요 확대와 국외 수출을 위한 준비는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정책’을 발표한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국내 무공해차 보급은 내연기관차에 비해 비싸고 중량이 무겁다거나 충전이 불편하고 화재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필무 과장은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사후관리와 충전여건 개선, 실수요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차의 공공 및 민간 의무구매제, 제작사에 대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 부여, 이동형·급속·완속 등 충전기 종류별 보급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모빌리티 시대 전기차 안전 정책 방향’을 발표한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정부는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구동축전지 상태 상시 감지와 이상발생 자동신고, 정보저장 등 능동안전보호기능 평가 항목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은정 과장은 “화재 사고 등의 핵심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자동차 자기인증 전에 배터리 제조사 등이 안전성능 시험을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에서 인증받도록 하고, 최초 인증 후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돼 있다”고 소개했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한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 실장은 “택시와 렌터카, 관용차가 상당수 보급돼 있는 상황에서 구매가격 지원 보조금은 유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보급돼 있는 충전기의 원활한 운영 여부, 가장 가까운 충전소와의 거리, 1회 충전 시 운행거리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국내 수요 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산업 활성화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은 허세진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전문위원의 사회로, 발표자들과 신승규 현대자동차 전무, 신정호 SK시그넷 대표가 함께 했다.
대한전기협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 추진 전략’을 주제로 제38차 전력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c)에너지산업신문
대한전기협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38차 전력정책 포럼. (c)에너지산업신문
대한전기협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38차 전력정책 포럼. (c)에너지산업신문
저작권자 ⓒ 에너지산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